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General Life)

'긴급 생계비지원' - 전국 70% 가구

by Blanc-Z 2020. 3. 30.

안녕하세요. 독야청청 나홀로 독거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튜이'입니다. 

전세계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감염으로 인하여 내수, 수출경제가 경색을 이루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시기입니다. 

정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이른바 '긴급 생계비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

경기도에서는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고, 화성시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씩 (나이불문) 지원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100만원씩을 지급 할 지에 대한 논란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천사랑 상품권


1. 누구에게 지급을 하는가

- 중위 소득 150%이하 가구(4인 가족)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국 2,050만 가구 중 약 70%인 1400만 가구, 약 3천 600만명 이상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확정이 되는 4인 가족, 월 712만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도 긴급 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 712만원이 잘 버는 가족인데요....)

4인가족 기준 긴급 생계비지원




2. 당정청의 합의가 완료되었는가

- 기획재정부는 전체 가구 절반 정도인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고소득층
  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중산층보다 어려운 분들을 더 도와주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악화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 확대를 끝까지 반대했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하면 나라의 재정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고민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긴급 생계비지원'의 명칭은 소득, 수당이란 표현은 빼고 긴급 생계비, 재난 지원금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특별한 지원금 성격이란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좋은 결정이긴 한데,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서로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해보아요.



정부의 아주 좋은 의도는 긴급 생계비지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 단비가 되었으면합니다. 

하루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 더 전염병 조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코로나바이러스가 또 안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댓글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