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중,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 

- 코로나19의 확진작가 2020년 10월경 100명대로 감소하여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두기 1단계로 올렸었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조치를 하고 1달이 조금 더 지나고 난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대로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초비상이 발생했습니다. 거리두기가 높은 단계로 격상할 수록 자영자들의 

현실은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그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출처 : 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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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스뉴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자영업 영업제한 및 금지업종의 매출저하 직격탄 :

1) 2020년 11월 24일 (화) 0시부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우려했던 

현실이 이렇게 또 빨리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 대일때 더 조심하고 방역수칙 준수 및 마스크, 손씻기

등을 통해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3차 유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2)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 :

  ㄱ)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 업주분들은 이제 조금 매출 나올 무렵에 또 영업제한이라니요...

   ㄴ) 위의 5개업종 +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요가,필라테스,헬스, 피트니스장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등은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이니 아직은 아닙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영업제한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

 1)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상에 가장 큰 타격은 저녁 9시 이후에 영업이 제한 된다는 점입니다. 

    노래방, 실내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들은 저녁 9시 이후에 영업 중단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

하는 곳인데, 저녁 9시 이후에 영업을 중단하면 사실상 일매출의 70% 이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휴~~)

 

각 종 음식점들은 저녁 9시 이후로는 역시 매장업무는 불가능하고, 오직  배달업무만 가능합니다.

(배달업체만 돈버는 구조로 산업이 변경되고 있어요. 배달비만 엄청 올라갑니다.)

커피숍, 카페 역시 포장(테이크아웃), 배달만 허용되어 자리에 앉아서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럴거면 비싼 커피숍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까 싶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2) 3차 재난지원금 논의 :

 -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은 1, 2차 두번 지급한 적이있습니다. (일반 가구는 1차 재난지원금만 수령)

  2020년 5월, 모든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 (일반 1인 가국 30만원) 지급완료 했고, 2020년 9~10월에는 저소득층 및

고용취약계층에는 최대 200만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출처 : 기획재정부, 통계청

#  3차 재난지원금은 이미 국회논의 :

- 국민의힘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추경을 다시 편성해서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보다는 지금 편성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재정당국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본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하고 추경을 다시 편성하기에 시간 역시 부족하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출처 : KBS

# 청와대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켜보자는 입장

 -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올해 이미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예산이 부족한 상태

에서 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로 2021년 내내 힘들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힘든 시국이 되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하여 2021년 연말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0명대로 급감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 및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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