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
안녕하세요. 튜이의 독거생활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국내, 외 경제 대란을 겪고 있는 이
시국에, 민생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발표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발표 초에는 중하위 가구 70%만 지급하겠다, 100% 모두 다 지급하겠다, 4인가구는 얼마는 지급하겠다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많았으나 결국은 전 국민에게 각 가구수의 세대별로 지급하는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정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세대에는 5월 4일 현금을 지급하고, 그 외 1,900만 세대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월 중 지급해야 '긴급'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임시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시국회 기한인 다음 달 15일까지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 발동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도 나도 다 죽게 생긴 판국에 긴급재정지원금에 대한 합의 과정인 추경이 왜 통과되지 않는
지도 이해가 안가지만, 굳이 저걸 저렇게 시간 끌어서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 발동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
다. 진정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이유가 전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아님 정치세력의 견제일까요? 항상 국회에서 추경
처리 안으로 시끌벅적한 거 보면 딱히 저렇게까지 시간을 끌면서 안건을 가결시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 정 알못이지만, 국민을 위한 법안이 이렇게까지 지지 부진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2.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변경 이유
- 솔직히 저는 이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발적 사회 드릴 시행 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기에 소득 하위 가구 70%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큰 불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독거인이 불만을 품는다고 한들 뭐 정부에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소득하위 70%'로 지정하면 지역별로 차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의신청을 받다 보면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모될 거라는 겁니다. 이때 정부 당국의 말에 빌리자면, 정확히 소득 하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비를 지급하고, 오차를 산출하는데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런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역을 사용해야 하고 그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은 이런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3.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이하 ‘추경’)이 2020년 4월 30일 (목)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전 국민들이 2020년 5월 11일 (월) 시작하여 2020년 5월 13일 (수) 최대 48시간 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은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 하나카드사 24시간내에 입금완료)
- 행전안전부에 의하면 정부는 지급 수단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나누었으며, 각자 본인이 편한 대로 받으면 됩니다.
저 같은 독거인들은 신용카드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신청이 아주 쉽습니다 ^^)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포인트 (각 가구별 긴급재난지원금 비용)를 적립하여 일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청 편리하죠?)
그 밖에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형태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해당 지역 상점에서 안 받는 경우도 있으니, 마음먹고 장을 보러 갔다가 해당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면 아마 긴급재 난지
원금으로 살림살이를 장만하러 가셨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오실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 적립을 추천드립니다. (카드사 직원 아니니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 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이 엄청 편리합니다. 단 신청하시는 모바일 또는 PC에 본인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하고 혹여 없으실 경우, 복사해서 가져오시거나, 다시 발급받으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5분 소요, 단, OTP 또는 보안카드 필수)
연세드신 분들은 아마 공인인증서 발급 및 디지털 업무에 취약하 실 수 있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못 받으시거나,카드 사용을 거의 안 하시기에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5월 18일부터, 각 시군구, 읍, 면, 동의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역시 쉽지만 신청자가 몰리면 대기도 해야 하고 직접 방문하셔야 하니 시간대를 잘 맞추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만 30분 이상하게 되면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Y_Y)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40만 원, 2인 가구인가구 60만원60만 원, 3인 가구인가구 80만원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100만 원입니다.
(4인 이상 가구는 6인, 8인, 10이던 무조건 100만원입니다100만 원입니다.가구 인원수 + 20만 원이만원이 아닙니다.)
4.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대상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는 현금을 선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금 가구 등 약 270만 여가구로 이 분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없이 2020년 5월 4일 (월)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지급 합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K 방역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정부의 발 빠른 대처 및 지원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 할말은 하고 사는 1인 독거가구 ^^
5. 긴급재난지원금
-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 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누군가 기부를 했다고 해서 기부를 안 하신 분들에게 기부를 종용해서는 안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15만 원,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에 대한 포스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General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로나 재확진 (0) | 2020.05.16 |
|---|---|
| 아쿠아픽 덴탈 마스크 (0) | 2020.05.15 |
| 덴탈마스크 대란이 오나? (0) | 2020.05.13 |
| 이태원 클럽 코로나 (6) | 2020.05.12 |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3분만에 하기(엄청쉬움) (2) | 2020.05.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