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제 지급시기

1. 자영업 손실보상제 지급시기

-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사회적인 거리 두기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순실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발생한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하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만 현실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는 불만의 목소리와 형평성과 손실보상을 하기 위
  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제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자영업 손실보상제 지급시기

 

2. 왜 자영업에게만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가?

- 정부 당국의 방역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에게만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기본 개념은 공적인 이익을 위해 방역당국인 정부가 방역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입니다.

- 그러나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하여 비단 자영업자만 경제적인 피해를 본 것은 아니므로 자영업자들에게만 특별히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만은 결국 국가의 재정을 또 다른 이름으로 국민들과 사람들의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 없이 너무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또 한 많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자영업 손실보상제 지급시기

 

3.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만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님

- 여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손실보상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것은 바로 형평성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거리두기에 의해서 영업제한 및 폐쇄조치를 당한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또 다른 계층들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 그리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의 월급으로 낸 세금을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줘야 하냐"는 불만의 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 대한 뉴스가 방영되고 여기저기서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힘든 상황에서 왜 하필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비정규직의 일당을 받는 직원들도 힘들고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
  업 직원들의 월급도 삭감됐고 퇴직자도 늘고 있다는 것인데 건설 일용직 같은 비정규직 특수 계층들은 왜 손실보상
  지에서 제외돼있느냐라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제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정부의 방역조치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경제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손실보상제는 좋은 취지와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런 비용을 국가의 재정으로 메우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
  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제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자영업 손실보상제 지급시기

 

4. 자영업 손실보상제 알아보기 : 국가재정의 막대한 재원 필요

- 대한민국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수가 아주 많습니다.
  자영업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조 원 이상의 국가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재원을 또 사용하게 되면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어 재정건전성 또한 악화되게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

- 손실보상을 위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에 대한 산정기준과 보상에 대한 방법도 구체화 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너무 어렵고 그 기준도 모호합니다.
(어떤 자영업자가 얼마큼의 영향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났는지에 대한 평가, 금액 산출, 피해액, 이거 계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 및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자영업 손실보상제 지급시기

- 2020년에는 4회의 추가경정예산과 3회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우리나라의 부채는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까지 지급을 하게 된다면 국가의 부채는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됩니다. (이미 국채 발행도 많이 했고 나라의 곳간이 많이 비었습니다. 세금 징수로 메워야겠네요.)
  손실보상제의 재원 마련도 아직 준비 안 된 상태입니다. 여당에서는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재원 마련으로 나라에서
  국채를 또 발행하고 이것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것을 논의 중인데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인수하게 되면 추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면 점점 경제성장률도 저하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진 만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필요한 부분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많이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손실보상에 대한
재원의 마련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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