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4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전국민과 저소득계층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편성의 논의가 시작 되었습니다.
2021년 1월에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주민의 많은 혜택이 아니라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기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약 20조원 규모)

출처 : MBC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선별적 지급논의

1. 4차 재난지원금, 피해계층 vs 전 국민

-  현재 2020년부터 시작된 재난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 등으로 인하여 나라에 빚이 쌓여가는 속도가 무척 빨라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등으로 나라의 곳간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복구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약 1년 동안 자영업자의 85% 이상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생계가 피폐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상권은 차치하고 유명한 상권, 대학가, 중심상가 등의 빈 점포가 수두룩합니다.)

 

출처 : MBC 재난지원금

2021년 12월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인하여 5인 이상 집합도 금지되고 술집, 유흥업소, 커피숍, 음식점, 마트, 운동시설(피트니스,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 이런 모든 영업에 대한 제한이 9시로 되어 소상공인 및 관련 업종 일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런 곳을 안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2020년 12월 초 1,000명대로 육박했던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유지되면서 현재는 300~ 400명대로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방역조치의 효과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기에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 : MBC 재난지원금

2.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점

 
- 더불어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교섭단체 회의에서 4차 지원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빠른 시간 안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하 추경)은 전 국민 지원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합의도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전 국민)과 선별적 지급(특정계층)을 편성하여 지급 시기를 나눠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면 2021년 2~3월)

우선 가장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그다음에 전 국민에
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약 20조 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로써 재난 지원금을 또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선별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하는 것은 예산이 충분치 않는 상태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출처 : MBC 재난지원금

-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계층에게만 선별적인 지급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부채가 너무 많음)
또한 2020년에 지급되었던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및 버팀목 자금들로 인하여 국가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곧 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로 더 이상 지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 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20조 원의 재난 지원금 지급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 원씩 약 14조 3000억 원, 통신비 지원이 포함된 2차 재난지원금 약 7조 8천억 원, 피해계층에 지원된 3차 재난지원금 약 9조 3000억 원입니다.
(나랏돈이 많이 지원되긴 했습니다. 이제 이 재정을 다시 채워야 한다면 국채 발행 및 세금 징수를 해야겠네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나라에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부채는 약 850조 원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에는 더 많은 부채가 발생하여 약 956조 원 이상의 국가부채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의 부채가 생각보다 많지만 나라의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될지 나라의 채무를 먼저 걱정해야 될지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될지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될지, 특정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될지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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