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14일 (일) 4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맞춤형으로 지급하고 후에는 전국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가 집중되어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중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보편적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지 얼마 되지 않아 4차 재난지원금으로 또 나라의 곳간이 비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4차 재난 지원금 3월말 지급 전 국민 지원
- 2021년 2월 14일 설날 마지막 날 국회에서는 4차 재난 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모든 가능성 및 추경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먼저 논의하고 추후에 내수진작을 하기 위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도 역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 지원금이 지원되고 후 상황에 따라 전 국민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소비 진작 및 내수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26일 드디어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코로나는 변이들이 너무 많고 한두 번 맞아서 완벽하게 예방이 될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 4차 재난지원금 3월 말 지급 전 국민 지원
-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당과 정부의 갈등에 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시급성을 먼저 논의하고 먼저 지급한 후 후 후 보편적 지원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 국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하기는 할 것이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지급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3월 말까지 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편성도 뒷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빨리 알아보고 받아보아요.)
3. 4차 재난지원금 선 맞춤형, 후 전국민
- 이날 당 정부 청와대는 삼청동 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참석하여 비공개로 협의회를 열고 규모와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지급시기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규모는 자영업자 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3차 재난지원금 9조 3000억 원을 웃도는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지원금이 벌써 몇 번이나 지급되어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 대두)
역시나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적자는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건전성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한편으로는 4월 7일 재보선 선거에 시기에 맞춰서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므로 민심 울 얻으려는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포퓰리즘 (Populisom) : 대중, 국민들의 인기에 부합하기 위하여 원래의 목적 달성을 외면한 채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는 정치적 행동을 뜻함
- 2020년 1월에 창궐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경제가 너무 위축되고 실업도
많아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긴 장마의 단비가 되길 또 한 번 기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지급받으실께요. (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전 국민검토)
마무리
- 2021년 3월말에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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