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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General Life)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by Blanc-Z 2021. 2. 22.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다섯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4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위 소득하위 40%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조금더 세분화 하여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기대)
  

출처 - 채널A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1. 4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  올해 1차 추가경정 애 총 예산 규모는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을 하게 될 예정인데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에 대한 등급을 집합 금지업종 영업 제한업종 일반업적 등으로 나누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개 등급을 더 세분화하여 카페 같은 영업제한 업종은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지급기준 선도
변경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채널A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2.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더불어민주당은 소득하위 40% 계층의 대해서는 자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것에 대해서 당정청협의회 이르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최종 협의안은 2021년 3월 28일 최종 추경안을 확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수혜는 헬스장, 노래방등 집합금지 업체에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세분화하여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넓고 두터운" 지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점상은 지원 안됩니다.)

- 처음처럼이 선별 지급 효과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최고액을 700만 원까지 높이면서 그에 대한 지원
  금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구나 다 700만원을 받고 싶을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힘내세요.)
  3차 재난금지원 시 집합금지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 3개 등급으로 한 나눠서 지급
  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었습니다. 일반 국민은 지급 안함)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빨리 알아보고 받아보아요.)

 

출처 - 채널A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3.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 그렇다면 이번에도 국민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당은 기획재정부에 일반 국민들 중 소득하이 40% 이하 계층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을 또 편성해야 하는데 그 규모만 무려 10조원입니다. 약 1천만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1가구
  수준이 지급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급 후, 국민들 중 일부에게도
  지급 가능성은 아직 있습니다. 포기는 일러요)

- 2020년 5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때 소득 경계가구에 대한 형평성 논라이 많이 불거져습니다. (하위가구를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더 힘들고 그 비용이 더 들어감)

4차 재난지원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지급받으실께요. (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전 국민검토)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출처 -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마무리


- 2021년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3월말 지급 전국민 지원

- 2021년 2월 14일 (일) 4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맞춤형으로 지급하고 후에는 전국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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